관련법령

Korea Association Of Technology Profession

보조공학 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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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처별로 정해진 법률과 규정, 내용 안내표
부처 법률 규정 내용
보건
복지부
장애인 복지법 제65-70조(장애인보조기구의 교부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대여 또는수리하거나 장애인보조기구 구입 또는 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음
노인장기 요양보험 법에 관한 법률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시행령
제9조 (기타재가급여)
기타재가급여: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것
제23조 제1항 제1호에 기타 재가급여는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하는 것을 제공하거나 대여해 주는 것
국민건강 보험법 제46조(장애인에 대한 특례) ① 공단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는 보장구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
②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의 범위·방법·절차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가족부령
고용
노동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법률 제21조(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 비용 또는 기기 등을 융자하거나 지원.(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보조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유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따라 지급
교육 과학
기술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 교육법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31조(편의제공 등)
28조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장애인용 각종 교구, 각종 학습보조기, 보조공학기기 등의 설비를 제공하여야 함 31조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의 편의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함:각종학습보조기기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물적 지원
행정
안전부
국가 정보화 기본법 제32조 (장애인·노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보장)
제34조(정보통신제품의 지원)
32조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기타공공단체는 장애인·노령자가 편리하게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필요한 시책을 마련,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련 기술 개발 지원
34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정보통신제품을 지원
국가
보훈처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3조의 2(보철구의 지급)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로서 신체장애로 보철구가 필요한 자에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철구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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